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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동향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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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ER에 재정지원 일시중지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8-01-20
미국 에너지부(DOE) 및 중국, 유럽연합,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의 과학부 인사들이 국제 핵융합 에너지(ITER) 프로젝트 건립을 위한 협약의 초안을 위해 모였다. 핵융합에너지는 미국의 청정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장기 대안의 유력한 후보로, 미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진보적 에너지 案(AEI)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06년 미 에너지부 예산 2천 5백만 달러가 할당됐으며, 부시 대통령이 2007년 AEI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에 6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의 ITER 참여 결정으로 미국은 이 프로젝트의 구상, 건설, 운영에서 나오는 경험과 지식의 협력체계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주최자인 유럽이 건설비용의 45.4%를,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6개국이 각각 9.1%를 기여하게 된다. 에너지부 연구소들이 미국의 책임 하에 있는 ITER의 부속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맡게 되며 이 프로젝트에 미국은 총 11억 달러를 기부하게 된다(GTB2006060003).

그러나 미국은 2008년 회계예산에서 ITER 재정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연방연구예산 중단으로 인하여 ITER 실험핵융합로 프로젝트에 재정참여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2008년 회계를 위한 다목적 예산에서 의회는 ITER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국이 오직 1070만 달러를 포함시켰다고 12월에 알려왔다. ITER을 위한 미국의 재정할당액은 11억 달러이고, 부시 정부는 그 프로젝트를 위한 기기를 구매하기 시작하는 2008년에 1억 6000만 달러를 제안하였다.

비록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s Office)의 총 과학예산이 40억 달러로 4.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액 대부분이 슈퍼컴퓨터와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것이었다. 의회는 프랑스에 있는 국제핵융합로인 ITER에 지원될 1억 6000만 달러의 에너지부 예산을 보류하였다. 그리고 국제 선형가속기(International Linear Collider; ILC), 차세대 입자가속기에 대한 예산도 6000만 달러 ~ 1억 5000만 달러까지 삭감되었다.

DOE의 과학서기인 레이몬드 오바츠(Raymond Orbach)는 ITER 조직 책임자인 카나메 이케다에게 1월 10일에 서신을 보냈다. 그의 편지에서 오바츠는 연구와 개발의 지원에 대한 가장 적당한 금액을 제외하고 미국의 2008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ITER 프로젝트에 미국의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달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ITER 상호이행동의서(Iter Joint Implementing Agreement) 하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념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당부하고 가능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든 ITER 활동을 참여하는 미국의 능력에 대하여 약간의 제한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ITER 조직에서 2008년 현금 지원을 연기하고, 일부 미국의 설계, 연구와 개발 활동을 연기하며, 장기간 걸리는 하드웨어 조달을 선행한다고 오바츠는 말했다.

ITER 프로젝트의 대변인 네일 칼더(Neil Calder)는 AFP 통신에 다음과 같이 알렸다. 이것은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지만 우리는 미국이 ITER을 그만 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프로젝트로부터 철회된 현금지원 때문이 아니고 미국은 지연될 설비들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1월 4일, 미국 핵융합위원회 21명의 회원은 의회와 행정부에 2008 회계예산신청서에서 ITER 자금의 제거를 항의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쓰여졌다. 미국에 의해서 ITER의 국제적 재정지원을 어기는 것은 ITER 프로젝트뿐 아니라 다른 과학분야에서도 신뢰성 없는 파트너로서 미국이 낙인찍힐 것이 틀림없다. 수많은 매우 중요한 과학적 활동의 비용과 범위에 대해서 국제적 제휴와 협력을 제안할 시점에 미국의 이 상황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핵융합 노력과 미국의 국제적 과학 위원회에서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는 ITER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참여를 위해 자금을 제공할 것을 정중하게 주장한다.

미국의 재정 중단은 ITER의 핵융합로 개발에 중대한 단계가 될 것이다. 500메가와트 핵융합로는 풍부한 청정에너지의 원천으로서 핵융합로의 최후의 개발을 선도하는 기술과 운전 절차에 대한 입증된 근거가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나라는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대한민국, 미국과 유럽공동체이다. 그 프로젝트 결과 기술은 모든 참여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비록 ITER 프로그램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TER 프로그램은 건설 10년과 운전 20년이 걸리는 30년 동안 지속될 계획이다. 전체 프로젝트는 150억 달러의 비용을 기대한다.

출처 : http://www.world-nuclear-news.org/newNuclear/US_suspends_financial_participation_in_ITER-18010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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